서울에 주택이 있는 유주택자가 서울 인접지역에 농가주택을 구입시 세금문제는?
서울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권에 전원주택이나 농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장 먼저 따져봐야할 부분은 세금문제다. 첫째, 취득세 중과여부? 가령 서울에 1주택이 있고 경기도양평에 2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경기도양평은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취득세중과는 피할 수있다. 만일 경기도권중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김포에 전원주택을 취득한다면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둘째, 양도소득세특례적용 여부? 양도소득세는 수도권지역은 접경지역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농촌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사도, 구거, 전용하천 진입도로 농업인주택 부지면적에 포함될까?
▶사도로 별도 전용받으면 사도면적은 농업인주택 부지에서 제외하나? 진입도로가 농업인주택 부지에 포함되는 경우는 진입도로는 농업인주택부속시설에 해당되어 총부지면적 660㎡까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진입도로를 사도법에 따른 사도로 별도 농지전용받는 경우에는 사도면적은 총부지면적에서 제외하고 총부지 면적 660㎡까지 가능하다. 사도로 별도로 전용받으면 사도면적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 구거를 진입도로로 사용허가 받은 면적은 농업인 주택부지면적에서 제외하나? 농업인주택 부지면적에는 진입로, 화장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