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접한 3만여평 임야

– 공익용산지중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산지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이 적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는 개발행위가 쉽지 않지만 도시지역내 보전녹지지역내 산지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