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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평정 부동산에서 알려드립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자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평균소득(A값) 이상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감액연금이 적용대상이 되지만 급여고득자 기준 월 350만원, 연소득으로 4,200만원 이하인 자는 전혀 걱정안해도 된다. 2021년기준 A값은 254만원이며 이는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후 금액이다. 연소득 4,2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는 1,155만원으로 소득공제후 소득은 3,045만원, 월기준으로 254만원이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 공제후 금액이다. 소득공제
농지법 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 대안으로 다른 토지나 임야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농지로서 부적격취급(?)받는 영농여건 불리농지가 상대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농여건불리농지는 가격면에서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사도나 입지면서 불리해 다른 용도로 전용도 마땅찮은 경우가 있으므로 구입전 현장방문은 필수입니다. 둘째, 영농여건
☞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올해 4.15부터 시행 ☞ 농지취득 심사강화 —> 올해 2022. 5.18시행 ☞ 농지원부 명칭변경 및 이용상황신고 의무화 —>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 ▶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올해 4.15부터 시행 농지원부제도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4월 15일부터 새로운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2022. 5.18부터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하는 등 농지취득을 엄격히 심사하게 됩니다.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 시에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진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는 제도 ▶ 허가구역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 둘 이상 시ㆍ군
《법적기준》 물류기업이 물류창고를 건설함에 있어 적합한 대상입지는 용도지역,지구,구역과 도시계획시설에 맞춰건설되어야 한다. 각 지역,지구.구역에 따라 개발행위규제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상지 토지의 지역·지구별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른 건축가능 규모도 중요하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에 따라 최대 건축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지자체마다 ‘도시계획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세금부담에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지만 임대소득세 부담도 만만찮다. 기준시가 9억원초과 아파트 월세는 1주택자라도 임대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보료까지 더해진다. 2주택이상 월세소득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의무가 있다. 미이행시에는 등록 지연기간에 대해 수입금액의 0.2%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고,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된다. 문제는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까지 예정돼있어 앞으로는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진다. 전월세상한제나 갱신요구권제보다 더 센놈이란 주장도
☞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 주요서식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 동영상자료실 ▶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1)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1)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할 수 있음 2) 임대주택명세서 첨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최근들어 농막설치에 대해 관심이 부쩍 많아졌다. 일단 농막이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기구나, 농자제, 비료, 농약 비닐등을 보관하는 농사보조 시설로 연면적 20㎡이하로 고정되지않은 가설건축물이다. 설치할 수있는 땅 지목은 농지인 전,답,과수원에 설치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신고로 설치가능하다. 농막은 주거용이 아닌 농업보조시설이지만 전기나 가스, 수도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사도 가능하다. 휴식은
–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 –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 가.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해설 양도가액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가액을 축소(다운계약)하여 신고한 경우납세자 A는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5천만원 납부후, 1억5천만원(프리미엄 1억원포함)에 양도하면서 프리미엄을 2천만원으로 하여 축소 신고 수용보상금 중 추후 증액되는 보상금을 신고 누락하는 경우납세자 B는 본인 소유 토지가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어 보상금 2억원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