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부동산정보

농지 규제강화로 목장용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읍면단위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목장용지를 눈여겨 봐야합니다. ​ 실제로 경기도 남부권 안성등 토지는 지목이 목장용지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장용지는 지적법이 규정하는 28개 지목중의 하나입니다. 약자로는 “목”이라고 표현합니다. ​ 지목이 목장용지가 좋은 점은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목장용지는 이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이

임야는 임의로 개간하여 밭으로 이용하더라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산림의 불법훼손이며 처벌과 원상복구명령의 대상입니다. ​ 우리나라는 전국의 토지를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전.답.과수원은 농지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외 지목이라도 현황상 농작물경작지나 3년이상 다년생생물 재배지로 이용하면 농지로 인정합니다. ​ 하지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야의 나무를 벌목 벌채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아래 글은 강남 어느재건축단지 세입자분의 억울한 사정을 보고 옮겨온 글입니다. 힘약한 사람이라고 업신여기고 갑질하는 행태는 근절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 카페에 게재합니다. ​ 세입자를 무시하는 강남00재건축조합과, 법집행이라는 이름으로 횡포를 자행한 집달관분을 고발합니다. 저는 역삼동00번지내 빌라에 거주하는 세입자입니다. 수일전 참으로 황당한 일을 겪고, 어디 하소연 할곳도 없어 이렇게 고발합니다. ​ 지난 8.30일


그러니 아파트가격전망에서 지금까지 흐름만 놓고 미래에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반복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계부채임계치에 인구구조 고령화문제까지 겹쳐진 한국은 부동산뿐만아니라 사회.경제전반에 걸쳐 시대적 전환기에 놓였다.

이제는 앞에서든 3가지문제가 단순히 부동산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칠 파장에도 예의주시해야할 시점이다. 지금부터 단단히 대비해야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아직도 아파트가격 상승세에 목을 메는 영끌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한순간의 판단착오가 평생 씻을수 없는 멍에가 될수 있음을 상기해야한다.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제외 규제지역 해제 국토부는 11.9 주거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 , 세종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 ①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거래진행과 관련해서만 상담을 진행하고 나머지 일반상담은 사양하오니 양지해주기 바랍니다.** 주택세입자가 처음 계약한 임대차기간중 갑자기 이사를 나간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은 4조1항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 즉, 임대인은 임차기간 2년이 강제되지만 임차인은

공장이나 창고건물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느냐의 여부 판단은 2가지 요소가 포인트다. ​ **중원평정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계약 진행관련 이외에 상담은 사양하니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임차대상 건물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있고, ​2.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적용대상에서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공익용산지중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산지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는 개발행위가 쉽지 않지만 도시지역내 보전녹지지역내 산지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야에서는 국계법상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서의 행위제한 내용에 따릅니다(※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래참조). 「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국토의 계획 및

건강보험료 부과쳬계 2단계 개편, 2022년 9월 시행 주요내용을 보면 보수(월급)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소득월액 으로 계산합니다. 보수외소득평가율은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50%를 적용합니다.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재산은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22년 9월 시행 주요내용을 보면 재산보험료공제 일괄 5,000만원까지, 소득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정률제적용(2022년 6.99%), 자동차는 잔존가 4,000만원이상만 적용, 연소득 336만원이하자 최저보험료는 1만9,500원입니다.​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 예시) 건보료 모의계산 소득 및 재산금액 내역 ☞ 소득금액 – 사업소득 2,400만원(필요경비공제후 금액), – 국민연금 총수령액 연 1,200만원(월 100만원), – 일용 근로소득 연 1,200만원(월 100만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연500만원(필요경비공제, 기본공제후 과표금액) ​ ☞ 재산금액 – 주택 재산세과세표준 5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건물 재산세과세표준 1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70%) – 토지 재산세과세표준 1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70%)

ㅇ 세계 인구는 2022년 79억 7천만 명으로 1970년 대비 2.2배 수준으로 증가, 2070년에는 103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 인구는 2022년 5천 2백만 명에서 2070년에는 3천 8백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 인구) 2022년 세계 인구는 79억 7천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70년에는 103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