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부동산법률

임야는 임의로 개간하여 밭으로 이용하더라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산림의 불법훼손이며 처벌과 원상복구명령의 대상입니다. ​ 우리나라는 전국의 토지를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전.답.과수원은 농지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외 지목이라도 현황상 농작물경작지나 3년이상 다년생생물 재배지로 이용하면 농지로 인정합니다. ​ 하지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야의 나무를 벌목 벌채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공장이나 창고건물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느냐의 여부 판단은 2가지 요소가 포인트다. ​ **중원평정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계약 진행관련 이외에 상담은 사양하니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임차대상 건물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있고, ​2.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적용대상에서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공익용산지중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산지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는 개발행위가 쉽지 않지만 도시지역내 보전녹지지역내 산지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야에서는 국계법상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서의 행위제한 내용에 따릅니다(※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래참조). 「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국토의 계획 및

전세기간만료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야하는 상황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계약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대체로 세입자와 임대인간 입장차에서 비롯된다. ​ ​ ▶ 주택임대차기간만료시 기존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선지급하는 문제 어떻게 볼것인가? ​​ 순리대로 보면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로 이사를 나가게 되면? 먼저,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될터이고, 다음으로, 일단

대법원 인터넷등기 전자신청 절차 ☞ 바로가기 아래클릭 국민주택채권매입관련 주택도시기금바로가기 ☞ 아래클릭 국민주택채권매입관련 거래은행 바로가기 ☞ 아래클릭(농협은행) 할인발행의 경우 인터넷에서 바로 발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