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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은퇴후 남은 60세까지 기간동안 임의계속가입으로 불입하면 얼마나 유리할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특히 고소득자들은 퇴직후 연금수령시 까지 계속불입하면서 가입기간만 늘려도 생각보다 연금수령액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데?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 함정을 살펴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실무상 사용되는 용어로 크게 다섯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면 낙찰자에게 부담되는 권리는 소멸하지만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도 있다는 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최선순위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경매 응찰자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무상거주확인서 제출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인정되지 여부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한 임차인이 매수인의 명도청구를 다투는 것은 금반언의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무상거주확인서가 제출된 이상 임차인은 대항력은 물론 우선변제권도 주장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