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상가 쇼핑몰하나에 수백만원? 아파트 평당 수천만원 시대에 이렇게 똥값(?)인 건물이 있다니? 이런 물건 낙찰받아도괜찮을까? 사전 검토할 부분은? 이런 물건 투자시 체크포인트는? 첫째, 취득시에 납부하는 취득세, 보유시에는 취득가가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
세금부담에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지만 임대소득세 부담도 만만찮다. 기준시가 9억원초과 아파트 월세는 1주택자라도 임대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보료까지 더해진다. 2주택이상 월세소득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의무가 있다. 미이행시에는 등록 지연기간에 대해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해설 양도가액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가액을 축소(다운계약)하여 신고한 경우납세자 A는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5천만원 납부후, 1억5천만원(프리미엄 1억원포함)에 양도하면서 프리미엄을 2천만원으로 ...
임야는 임의로 개간하여 밭으로 이용하더라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산림의 불법훼손이며 처벌과 원상복구명령의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의 토지를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전.답.과수원은 농지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외 지목이라도 현황상 농작물경작지나 ...
공장이나 창고건물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느냐의 여부 판단은 2가지 요소가 포인트다. **중원평정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계약 진행관련 이외에 상담은 사양하니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임차대상 건물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
공익용산지중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산지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는 개발행위가 쉽지 않지만 도시지역내 보전녹지지역내 산지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야에서는 ...
노령연금을 받고 자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평균소득(A값) 이상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감액연금이 적용대상이 되지만 급여고득자 기준 월 350만원, 연소득으로 4,200만원 이하인 자는 전혀 걱정안해도 된다. 2021년기준 A값은 254만원이며 이는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적용되는 소득의 의미는 소득세 계산방식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은 6가지 세목(이.배.사.근.연.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구한다. 6가지 세목별 ...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 나오면서 ‘국민연금의무가입연령 상향’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이 높아지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나의 국민연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령하는 노령연금액은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 알아보자. ...
![[부동산분석] 3각 파고에 놓인 한국의 아파트시장, 가계부채. 고령화충격 이겨낼 해법은?](https://leejungwon.com/wp-content/uploads/2023/08/아파트분석1-1-300x247.png)
![[경매사례연구] 맹지토지주택 인접토지소유자가 진입로를 막는다면 대처방법은?](https://images.unsplash.com/photo-1548630435-998a2cbbff67?ixlib=rb-1.2.1&ixid=MnwxMjA3fDB8MHxzZWFyY2h8MXx8c3RvcHxlbnwwfHwwfHw%3D&w=1000&q=80)
![[전원주택경매정보]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 준공검사미필 전원주택 경매정보](https://images.unsplash.com/flagged/photo-1558954157-aa76c0d246c6?ixlib=rb-1.2.1&ixid=Mn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auto=format&fit=crop&w=1000&q=80)
![2022.9월 건보료부과 2단계 개편내용의 모든것[직장가입자]](https://leejungwon.com/wp-content/uploads/2022/11/pexels-photo-7163939-300x200.jpeg)
![2022.9월 건보료부과 2단계 개편내용의 모든것[지역가입자]](https://leejungwon.com/wp-content/uploads/2022/11/pexels-photo-7163953-300x200.jpeg)
![[중원평정 법률상담] 공장, 창고건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https://images.unsplash.com/photo-1633959592096-9d9a339b99fa?ixlib=rb-4.0.3&ixid=Mn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auto=format&fit=crop&w=1074&q=80)
![[공법상식] 공익용산지중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산지에 일단지 전원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까?](https://leejungwon.com/wp-content/uploads/2022/11/pexels-photo-672451-300x200.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