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22년 9월 시행

주요내용을 보면 재산보험료공제 일괄 5,000만원까지, 소득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정률제적용(2022년 6.99%), 자동차는 잔존가 4,000만원이상만 적용, 연소득 336만원이하자 최저보험료는 1만9,500원입니다.​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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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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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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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요소

소득	재산	자동차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차량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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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9,50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5.3원)】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5.3원)

※ 부과점수당 금액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점수당 금액(원)	170.0	172.7	175.6	178.0	179.6	179.6	183.3	189.7	195.8	201.5	205.3	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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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세대당 보험료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x 205.3원(부과점수당 금액)

연간소득 336만원 이하	소득(정률제)	재산(점수)	자동차(점수)
소득최저보험료(19,500원)	2022년 6.99%2023년 7.09%	(60등급)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전월세기본공제 : 최대 5천만원까지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공제	(7등급}자동차(차종, 배기량, 사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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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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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022년,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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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장기요양 보험료율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6.55	6.55	6.55	6.55	6.55	7.38	8.51	10.25	11.52	12.27

※ 재산등급별 점수

재산등급별 점수(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별표 4])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1	450 이하	22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2	450 초과 ~ 900 이하	44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21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61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1,001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41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141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91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241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91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341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391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451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511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571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50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1,641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51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1,711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52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1,781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53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1,851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54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1,921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55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1,991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56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2,061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57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2,131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58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2,201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59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2,271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60	778,124 초과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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